메모한장

2023년 7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. 경제활력 제고, 민생경제 안정, 경제체질 개선,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네 가지 분야의 경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므로, 우선 역전세,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RTI를 하향하고, DSR 대신 DTI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살펴보자.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, RTI / DSR / DTI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깡통 전세, 역전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고, 최근 들어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예전보다 좀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며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다.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..

7월 4일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자료를 내놓았다. 전세보증금, 주거 지원, 영세 상인 대책 등 각종 민생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증여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. 지금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이 최대인데, 자녀가 결혼할 때에 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. 증여세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. 결혼자금 증여세 현행 규정과 향후 개정 내용 및 전망 현행 증여세 규정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, 증여는 다양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.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를 해줄 때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