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7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. 경제활력 제고, 민생경제 안정, 경제체질 개선,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네 가지 분야의 경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므로, 우선 역전세,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RTI를 하향하고, DSR 대신 DTI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살펴보자.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, RTI / DSR / DTI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깡통 전세, 역전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고, 최근 들어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예전보다 좀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며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다.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..
